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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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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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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654, 2007.06.11 당초 명의수탁자로부터 반환받아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만 변경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653, 2007.06.11 당초 명의수탁자로부터 반환받아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만 변경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652, 2007.06.11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탈루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 인정되므로 비록 조사결과 일부 세목이 중복되었을지라도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중650, 2007.06.11 당초 명의수탁자로부터 반환받아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만 변경된 주식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655, 2007.06.11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가 인정되는바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7서651, 2007.06.11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득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가 인정되는바 조세회피목적없이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6서2355, 2007.04.06 쟁점 주식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취득되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695, 2007.02.23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04두11220, 2006.09.22 소극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예외에 관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적용요건 및 같은항 단서 제1호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와 증명의 정도 [2]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기타2006-25, 2006.06.14 서○○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서○○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도 참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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