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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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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0876, 2022.09.28 국패 미국 시민권자인 갑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을의 사망으로 을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을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갑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을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갑이 구 국...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255, 2022.09.26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 지급을 과거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였다는 주장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외에는 입증할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234, 2022.09.07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피상속인이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522, 2022.08.25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법률상배우자가 존재하는상황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850, 2022.08.23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그래도 인정하면서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723, 2022.07.20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는 증여세가 과세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47, 2022.07.19 기각 상속세 신고기간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2-5, 2022.07.14 기각 「국세기본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가산세는 같은 법 제47조 내지 제47조의4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지만,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한 상속세는 우선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할 모든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러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 상기와 같이 「국세기본법」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179, 2022.07.13 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제70조 제3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131, 2022.05.3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산출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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