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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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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9961, 2018.03.22 국승 출연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요건 및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한 것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6, 2018.03.0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76, 2018.02.14 기각 쟁점금액으로 매입한 토지 및 김포성불사는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고, 동 토지와 건물은 청구인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76, 2018.01.30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고 주식발행법인이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한도(10%)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358, 2018.01.19 공익법인인 경우 특별구제계정에 납입된 기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39, 2017.12.19 기각 출연 이후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하더라도 ooo과 그 특수관계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발기인 구성내역, 법인 설립과정, 임원의 변동내역 등을 통해 ooo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법인의 설립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포함하는 경우 ooo과 그 특...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47, 2017.12.19 재조사 청구법인이 해산하면서 공익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증여재산가액 중 비품의 경우 감정가액에 의하여 시가가 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증여세는 공익법인 등에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차지권 및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은 청구법인의 장부가액대로 평가되어 이를 시가로 보기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6802, 2017.12.13 국승 공익법인이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사유가 발생하므로 과세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154, 2017.12.06 국패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비영리법인 설립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를 의미한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94, 2017.12.05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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