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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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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0부55, 2000.09.14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한 금액 상당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2185, 2000.08.23 청구인들이 상속회복구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1명으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라 잘못이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0-30, 2000.08.18 상속받은 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감정가액이 있으나 감정평가내용이 신빙성없고 상속세 납부목적 평가이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2780, 2000.07.26 상속공제 종합한도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0-25, 2000.06.09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함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508, 2000.04.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2456, 2000.04.19 상속세결정일까지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배우자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30억까지 공제할 수는 없음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광1878, 2000.03.22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고 예전의 증여가 증여세과세미달이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는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경0120, 2000.03.22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및 양도한 부동산가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483, 2000.02.11 호적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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