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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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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7016, 2020.12.10 국패 처분의 전제가 되는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5279, 2020.12.10 국패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3608, 2020.12.04 국패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법인 갑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일부를 을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병과 정이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무 주식회사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을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위 주식거래는 을이 위 주식을 무 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0누10886, 2020.11.04 국승 (제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8883, 2020.11.03 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제1~5처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제6처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만이 인정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41, 2020.10.28 경정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위 주식들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쟁점주식이 명의인의 소유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주식의 상...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3833, 2020.10.16 국패 양도인과 기존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고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인이 양도받는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3769, 2020.10.14 일부국패 명의개서의 직접 증거인 주주명부가 없다면, 신고서 등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사실이 추단된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의제 가능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6522, 2020.10.08 국승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명의신탁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이고, 증여일, 명의개서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이르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637, 2020.09.15 기각 이 건 쟁점주식 양도자인 aaa의 명의를 무단 도용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이 청구인과 청구외 bbb의 주장 뿐이며, aaa의 경우 20xx년부터 쟁점법인과 현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에 계속 재직 중임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명의도용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건과 같은 주식 명의신탁...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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