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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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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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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073, 1994.12.0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서울고법92구18933, 1994.12.01 피고의 당초 처분은 대부분 정당하나, 퇴직금추계액은 전액 금액은 고정부채로서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고정부채로 차감한 것은 당해 시행규칙이 시행령에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위법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697, 1994.10.17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을 말하며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2971, 1994.06.24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가중평균순손익액 계산시기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0793, 1994.06.20 비상장주식 증여시 시행규칙 5조 4항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282, 1994.01.3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계산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38, 1994.01.26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연환산액×3)＋(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6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625, 1993.12.30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판례	대법원93누11395, 1993.12.24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있어 회사합병이고, 초과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해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591, 1993.12.2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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