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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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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54487, 2018.11.27 국승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58, 2018.11.26 경정 쟁점①보증금의 경우 해당 임대계약서상 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새로 받은 보증금을 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는 등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②보증금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상속개시 후 상속인 ◎◎◎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78, 2018.11.26 기각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의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류분 상당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상당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5160, 2018.11.23 인용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위치한 사설도로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6963, 2018.11.23 국승 교육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배우자 신용카드 결제 및 출금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입증되었다거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993, 2018.11.20 경정 이 건 형사판결문상 기재내용 및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각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한 금원을 횡령자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88, 2018.11.19 경정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85, 2018.11.15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상속 직후 매각 또는 경매처분하여 상당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의 존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57, 2018.11.05 재조사 처분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금액 중 일부 금액은 피상속인의 간병비, 자문료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층,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등이 서로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305, 2018.11.01 국승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한 상속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구하려는 취지이므로 이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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