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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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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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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서2101, 2005.12.30 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합산대상이 되는 종전 증여액의 기납부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이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결정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73, 2005.12.23 당초 배우자의 자금으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684, 2005.12.22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한 경우 배우자 해당 여부는 시차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2584, 2005.12.22 협의이혼신고서를 접수한 날과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이 같은 경우 증여당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73, 2005.12.19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5전1012, 2005.11.07 1. 재산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이 차입금 및 부동산 양도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당해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2. 2002.12.18.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시 배우자 공제금액은 종전의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었는바 개정법률 시행 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서면4팀-1641, 2005.09.12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5-36, 2005.07.18 배우자 자의 퇴직금 및 근로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4009, 2005.07.13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공제를 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4구4009, 2005.07.12 박○○이 쟁점 주식에 대해 사실상의 상속포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 주식을 박○○이 단독으로 상속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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