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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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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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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046, 2018.11.20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중3132, 2018.11.06 취소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에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불교대학 운영 및 납골당 등을 건립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OO군수가 청구법인을 수신자로 하여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봉안시설 관리?운영부, 봉안시설 이용 관리대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납골당 설치 및 안치함 제작공사 등을 발주하고 관련 공사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05, 2018.10.3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부산지법2017구합21792, 2018.10.18 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은 부동산의 소유 명의와 임대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758, 2018.10.17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640, 2018.09.18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451, 2018.09.18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18두45206, 2018.09.13 국승 (원심요지) 개인명의 등기한 부동산은 공익법인등 출연한재산으로 볼 수 없음. 공익법인등은 법인(법인아닌 사단,재단포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6, 2018.09.07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700, 2018.09.07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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