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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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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소4008, 2018.12.27 기각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20▣▣.▣.▣▣.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과, 20◎◎.◎.◎◎.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변제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상속인들...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58, 2018.12.20 기각  청구인이 ▣▣▣을 대리하여 양도한 ◎◎◎◎◎ 매매대금이 쟁점③계좌가 아닌 ▣▣▣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결과 확인된 점, ▣▣▣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8구합44, 2018.12.20 국승  이 사건 대출채무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의 이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라 볼 수 없고, 상속채무로 이미 공제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다시 공제 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2016두54275, 2018.12.13 기각 적극 전문가추천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7-17, 2018.12.12 기각  이 건의 경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채무 주장액 766,191천원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879, 2018.12.11 기각  친족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차용증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4248, 2018.12.03 기각  ◇◇빌딩의 취득 당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총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과 ◎◎◎은 ◇◇빌딩을 각 1/2씩 공동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는 승계한 채무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채무인수계약서상 주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만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4247, 2018.12.03 기각  ◇◇빌딩의 취득 당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총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과 ◎◎◎은 ◇◇빌딩을 각 1/2씩 공동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는 승계한 채무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채무인수계약서상 주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만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4246, 2018.12.03 기각  ◇◇빌딩의 취득 당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총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과 ◎◎◎은 ◇◇빌딩을 각 1/2씩 공동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는 승계한 채무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채무인수계약서상 주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만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전4245, 2018.12.03 기각  ◇◇빌딩의 취득 당시 부동산 교환계약서상 총 교환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과 ◎◎◎은 ◇◇빌딩을 각 1/2씩 공동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부동산 교환계약서에는 승계한 채무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록 채무인수계약서상 주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만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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