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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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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053, 2004.07.02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만 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40627, 2004.06.23 1. 사건 예금은 원고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후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동 예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본 사례 2. 원고가 망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원 등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과 관련이 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산정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3부2762, 2004.05.03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보험금을 소송에 의하여 확정판결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및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567, 2004.04.29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적용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배우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02누1340, 2004.02.05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모두 부인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원을 공제적용의 한도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772, 2003.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716, 2003.11.2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헌재 | 헌재2002헌바100, 2003.10.30 배우자는 혼인생활 동안 5년 단위로 증여공제액 내의 사전증여를 받음으로써 증여세 부담없이 상당한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공제한도 조항이 배우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부정하여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3-15, 2003.09.29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배우자 증여재산가산액이 있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는 청구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로 하므로, 이렇게 하여 계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 되므로 5억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한 과세처분 타당 | 배우자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873, 2003.07.01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후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재산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 배우자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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