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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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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117, 2020.08.25 기각 특수관계자들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미 결정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국법인이 제3자에게 발행한 우선주에는 미국법인의 모든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 등의 옵션이 부여되어 있어 양도인들의 취득가액이나 우선주 발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306, 2020.08.20 기각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않는 통상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명백한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1376, 2020.08.11 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37, 2020.07.21 기각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별도의 문언이 없어 해당 규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421, 2020.07.16 기각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 ◎◎◎에 대한 가지급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위해 청구인 ◇◇◇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서 그 소각대금을 청구인 ◎◎◎가 지급받아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명의만 이전하는 방식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797, 2020.07.10 경정 쟁점법인 유상증자 당시 및 직후의 쟁점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은 상당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 ○○○이 과점주주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명의수탁자들을 쟁점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내세움으로써 법인 체납국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2616, 2020.07.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8-1119, 2020.07.02 기각 ① 2차 합병의 당사 법인인 1차 합병법인의 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때 ‘1차 합병 전의 ●●’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의 순손익액을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2014년 12월경 개업한 ◎◎의 2014사업연도 순손익액 산정 시 2014년 12월의 일시적, 비경상적인 손익 106,867,544원을 연환산한 것이 맞는지 여부, ② 2차 합병에 따른 증여...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5, 2020.06.30 경정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쟁점수수료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정확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6564, 2020.06.24 국패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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