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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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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09, 2021.05.10 취소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거주지가 아닌 청구인의 부모에 의해 ◈◈◈에서 개설되었고, 청구인이 20◎◎년 당시 ◎◎살의 사회초년생으로 혼인하기 전이어서 급여 등의 자금을 청구인의 부모에게 대신 관리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계좌를 포함한 청구인 명의 계좌들의 거래흐름 등으로 볼 때 쟁점계좌가 공모주 청약 등 청구인의 모 ◇◇◇의 투자거...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726, 2021.05.06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562, 2021.05.06 기각 청구인이 쟁점출자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처분청의 조세채권확보를 곤란케 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223, 2021.05.06 기각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073, 2021.05.06 재조사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은 ◈◈◈◈◈◈(주)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의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며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대신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 청구인과 ◎◎◎ 간에...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219, 2021.05.06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외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외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인 것으로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201, 2021.05.06 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청구외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외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3973, 2021.04.29 국승 원고가 고소한 사문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가 인감증명서를 계약서 작성일에 발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 명의로 변경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1두31788, 2021.04.29 국승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고, 돈의 액수에 비추어 회피가능한 조세가 소액이라고 볼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77, 2021.04.28 기업공개 일정발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 장차 상장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실현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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