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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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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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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4062, 2019.03.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74429, 2019.03.21 국패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을 판단할 때 일반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5%)의 수증주식에 다른 성실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10%)의 수증주식을 합산할 경우 1/2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691, 2019.03.20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53, 2019.03.2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096, 2019.03.11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30, 2019.02.25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924, 2019.02.19 전문가추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223, 2019.02.19 전문가추천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651, 2019.02.15 기각 청구법인이 20xx.x.xx.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20xx사업연도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 이전은 성실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성실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하여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엄격한 공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647, 2019.02.1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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