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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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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66311, 2019.05.23 일부국패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7, 2019.05.22 기각 쟁점①금액을 ○○○○ 임대료 수입금에 대한 온전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녀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와 이 건 심판청...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32689, 2019.05.10 일부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사위를 통해 일본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에 한해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부분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6, 2019.04.24 기각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었고, 해당 영수증에는 피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쟁점금액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부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금액의 원천이 피상속인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87, 2019.04.22 기각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임차보증금 xxx백만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20xx.x.xx. 계약금 xx백만원(10%)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다른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20xx.x.x. 청구인이 오oo에게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xxx백만원을 입금한 것은 피상속인의 동 전세보증금의 재원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78, 2019.04.18 재조사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들 등 이해당사자 간의 소송판결은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사판결로서 그 판결의 이유나 소송 준비자료 등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등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쟁점금액상당액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금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705, 2019.04.08 기각 쟁점① 청구인들이 당초 이 건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간병비를 청구인 ○○○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00원으로 전액 부담하였다고 소명함에 따라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차감하였는데,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쟁점①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병원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하여 차감할 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3426, 2019.03.28 국승 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19, 2019.03.27 기각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처분청에 의해 증여재산으로 과세된 가액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08, 2019.03.05 기각 은행이 직접적으로 쟁점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환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스스로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채권을 대출받았고 달리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쟁점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채권을 차입하고 이를 쟁점법인에 금전채권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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