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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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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29, 2019.06.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도 해당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매수청구권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및 발행법인...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105, 2019.06.21 기각 각하 장 부분이 심사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쟁점금원 841,200,55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oo동 아파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86, 2019.06.20 경정 쟁점법인의 정관에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전회장인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상속인들이 퇴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뜻을 밝힘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쟁점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상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83, 2019.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43, 2019.06.18 기각 청구인 ○○○은 쟁점①금액을 포함한 현금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간병인 확인서 외에는 간병인 약정계약서, 고용기간 및 급여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간병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이 청구외 문중에게 쟁점②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할 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51, 2019.06.13 기각 ◎◎◎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를 8개월이 지난 피상속인의 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쟁점①금액을 대위변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대위변제금원인지도 불분명한 점, 약정서나 영수증 등 ◎◎◎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20...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425, 2019.06.13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계정 장부 및 계좌거래 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에 대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 쟁점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서상에는 해당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이 실제로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날 쟁점법인의 계좌 거...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346, 2019.06.12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891, 2019.06.11 기각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이 상속인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기준으로 ‘상속재산에는 상증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역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89, 2019.06.04 기각 쟁점①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 외에는 영업허가를 받고 AAA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자료 등 ○○○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최초주택을 취득할 여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2분의 1 지분이 ○○○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스...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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