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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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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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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창원지법2020구합54294, 2021.08.26 국승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6906, 2021.08.24 국승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607, 2021.08.23 취소 전문가추천 AAA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년대 초반에 AAA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AAA가 배우자의 친구 남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AAA는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0누61609, 2021.08.2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수원지법2020구합70312, 2021.08.19 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인1211, 2021.08.17 재조사 쟁점법인의 결산시 반영되지 아니한 퇴직급여나 대손상각비가 있다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37359, 2021.08.12 국승 전문가추천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중2577, 2021.08.11 기각 AAA는 1차명의신탁으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기 직전 사업연도인 200X사업연도는 000원, 201X사업연도는 000원이고, AAA는 201X.X.X. 신용을 회복한 이후에도 명의신탁한 주식 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환원...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68264, 2021.07.23 국승 원고의 친척이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 이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이후에 제기한 형사고소에 기소중지 통보를 받은 점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0누58535, 2021.07.16 국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차명주식 양도로 조세포탈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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