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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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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5524, 2019.10.11 국패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772, 2019.10.08 경정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이를 근거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이재숙 간의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어 쟁점금액의 증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쟁점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3940, 2019.10.04 국패 피상속인과의 조합 내부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만을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7, 2019.09.25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0144, 2019.09.19 일부국패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84, 2019.09.10 기각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로 취득한 것이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배우자상속공제의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이 타당할 것이고, 비록 배우자 1인의 단독상속이라 하더라도, 추정상속...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41, 2019.09.10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 중 채무로 확인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추정상속재산가액을 과다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xx.x.x.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xx.x.xx. 쟁점토지를 xxx에게 양도한 점,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였던 ooo의 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42, 2019.09.05 기각 청구인은 당초 납세고지서상 상속인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xx.x.xx.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인 납세고지서에 상속인별로 납부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한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과 ‘세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송달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부과고지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5, 2019.09.04 기각 배우자 예금 증가액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이나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2, 2019.08.2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의료비ㆍ간병비 현금지출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등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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