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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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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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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879, 2009.05.06 2 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 공제하며,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33, 2009.03.26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중365, 2009.03.18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을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09서321, 2009.03.10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이 국외거주기간보다 짧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82, 2009.02.27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37193, 2009.02.03 남○○이 이 사건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사건 취득자금을 남○○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사건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7473, 2009.01.16 사건 공제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사건 공제의 공제료를 불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가 공제료를 불입한 것이 아닌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별도 증여한 것이라고 본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455, 2008.12.30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동 특례규정이 적용됨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300, 2008.12.1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084, 2008.12.04 남편이 사망한 경우로서 처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친족 해당 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 이내 부계혈족은 기타 친족에 해당함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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