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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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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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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216, 2001.03.24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목적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191, 2000.01.20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광1419, 1999.12.15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부동산의 지분 2/3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목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980, 1999.11.16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금융기관 부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는 것임	목적
상증	심사청구	감심99-334, 1999.11.09 자가 개설한 차명계좌에 부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이 입금된 금액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그 입금액의 출처나 출금액의 사용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을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목적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433, 1999.10.13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구1925, 1999.08.1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부1245, 1999.05.14 토지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전999, 1999.02.18 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목적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806, 1999.01.14 예금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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