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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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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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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33370, 2019.08.22 국승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9-20, 2019.08.21 기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43162, 2019.08.21 국승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632, 2019.08.20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9누38450, 2019.08.14 국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892, 2019.08.13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④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①～④의 입금자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⑤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⑤를...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242, 2019.08.12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발행법인에 의한 임의 무상소각, 권리 미행사로 로 인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면 당초 인수당시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의 취득 후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84, 2019.08.02 기각 쟁점②부동산의 보증금 중 ◎◎◎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흐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③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금 중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백만원의 대부분인 ◆◆◆백만원을 청구인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나머지 □□백만원은 처분청이 ...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382, 2019.07.30 취소 청구외교회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토지를 현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증여해제 및 퇴직금 지급사실이 증여해제계약서, 청구외교회의 공동회의 및 이사 회의록, 청구외교회 구성원들의 호소문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교회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이전(대물변제)받은 쟁점토지...	증여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3317, 2019.07.2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회거래의 여지가 있는바, 청구인과 □□ 등 4명이 2012.4.10. 당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이 우회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임(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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