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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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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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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인1769, 2020.03.24 쟁점금액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비용 및 간병비에 등에 사용·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청구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부473, 2020.03.23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쟁점임대보증금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원룸을 재임대하고 매월 임대소득이 있었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할때까지 상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임대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중340, 2020.03.16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 지급내역, ㈜□□이 쟁점금액을 차입금 등으로 계상한 사실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구2886, 2020.03.10 취소 쟁점금액은 비록 상속개시 전에 이체되었으나,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사실로 보아 상속세의 누진세율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는 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관리하는 차원에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조세회피 의도가 아닌 한 상속을 앞두고 상속재산을 조세부담을 추가로 감수하며 사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51345, 2020.03.06 국승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내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침해라고 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전1606, 2019.12.13 경정 쟁점① 청구인 AAA가 BBB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AAA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 CCC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은 그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BBB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소유하...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1028, 2019.12.05 경정 ○○○이 자신의 딸로부터 00원을 받아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사업계좌를 보면, 201x년에 ○○○에게 매달 말일 이자금액으로 보이는 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연번 5의 금액(00원)이 채무변제액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3090, 2019.11.07 기각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4323, 2019.10.29 기각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한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20xx.x.xx. aaa, bbb, ccc에게 각 xx백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aaa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xx백만원이 이체된 이후 x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이자의 수수가 없었고, 그 기간이 상당하여 가족 간의 상호필요에 따라 자금의 융통한 것으로 보기...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서2348, 2019.10.15 기각 청구인들이 서초동 토지의 매매가액 증액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에서 실종된 누이의 서초동 토지의 지분을 어머니 ○○○이 상속취득하는 대가로 양도소득세를 ○○○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그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한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처분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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