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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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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0, 2023.10.17 기각 당초 주주는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적극 관여하지 않거나 양도대금 중 상당액은 부친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이는 등 쟁점주식은 당초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79, 2023.10.12 기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그 경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4345, 2023.10.12 국승 ‘전일 종가’로 시간외대량매매된 이 사건 주식을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4168, 2023.09.15 국승 (주의적) 주식 저가 취득에 거래대금 수수가 결부되지 않는 경우 양수거래로 볼 수 없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할 수는 없으나, (예비적) 과세관청이 예비적 처분사유(주식가액 전체가 증여)를 추가하더라도 납세자가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기초 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무상취득인 경우에는 증여세액이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90, 2023.09.06 기각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위 신고일을 양도소득세 신고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후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84, 2023.07.24 취소 개인이 양도자, 법인이 양수자인 고가거래인 경우 그 시가초과분은 양수자인 법인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과정을 거쳐 양도자인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함에도 양수자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양도자만을 고려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700, 2023.06.28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482, 2023.06.15 재조사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가결산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산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재조사하여 평가함에 타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80, 2023.06.05 취소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78, 2023.05.12 기각 쟁점주식 변동일 전ㆍ후 불특정 다수인 간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현(現)ㆍ전(前) 대표, 임ㆍ직원 등 간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양수도 등 거래가액(1주당 액면가)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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