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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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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2831, 2023.09.01 국승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855, 2023.07.25 재조사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채권 인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경매가액 모두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고려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등이 감액되는 등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3-5,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근무지 인근 은행지점에서 쟁점계좌의 잔액을 약 8개월 동안 79차례에 걸쳐 분산 인출하면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이 유일하게 확인된 사용처이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계좌의 실제 관리·운용한 주체...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2-83, 2023.06.21 ①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현금 상당액은 ‘특별연고자등에게 분여되는 이익’ 또는 ‘사인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②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현금 15억원은 ‘청구인 등이 사전증여받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2-9, 2023.06.14 기타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나 쟁점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관련세금을 과다납부한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391, 2023.05.11 각하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여 대여금 채권을 확정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은 위 조사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234, 2023.05.02 재조사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용내역,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2, 2023.03.30 기각 처분청은 상증법 제3조의2, 제13조,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39, 2023.03.08 기각 상증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을 충족한 가액이 존재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사이트의 시세는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구8063, 2023.03.08 기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계산방식은 총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총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별 상속지분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 관련 상속세를 상속인 일부에게만 부과할 수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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