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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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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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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431, 2023.12.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제7항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주식등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시가를 말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769, 2023.11.29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5274, 2023.10.30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23두47534, 2023.10.26 국승 (원심요지)DDD 등은 출연자의 상속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임원으로, 출연자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3159, 2023.10.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인7820, 2023.10.06 기각 출연자는 청구법인 지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았을 뿐 명예이사로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출연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의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67, 2023.10.06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097, 2023.09.27 삭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가산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440, 2023.09.26 기각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판례	부산지법2023구합21243, 2023.09.21 국승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보유 목적이 학교의 설립인가조건을 충족·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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