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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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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350, 2024.05.02 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23나14675, 2024.05.02 일부국패 피고회사주식 일부가 체납자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에 원고피고의 다툼이 없으므로 주식명의개서 대상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771, 2024.04.23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52,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1241, 2024.04.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법인 대표이사의 주식을 직원에 명의신탁 후 대표이사의 가족들에게 양도한 것을 대표이사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8054, 2024.03.26 기각 처분청이 명의신탁의 증거를 갖추고 발행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0519, 2024.03.22 국승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79, 2024.03.2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324, 2024.03.20 기각 재직법인의 내부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실제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977, 2024.02.14 기각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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