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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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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18구단1115, 2020.06.03 국승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가 아니고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모두 소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42, 2020.06.03 기각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의 일부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대체 출금 후 다시 청구인의 신규예금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과도 분할하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90, 2020.05.28 기각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인 쟁점반환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것으로 이를 교육비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4, 2020.05.20 인용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43, 2020.05.14 기각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23760, 2020.05.13 국승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금전무상대여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15, 2020.05.11 경정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담부유증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999, 2020.04.24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37, 2020.04.2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관리인 겸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이체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인들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15, 2020.04.08 실 생활에서 금융계좌를 부부지간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실지로 어머니가 저축은행에 예치·운용하여 형성한 자금이 아버지의 TT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어머니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갚아야할 금액을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갚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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