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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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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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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799, 2010.10.28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98, 2010.10.21 계모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726, 2010.10.0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648, 2010.08.27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10-53, 2010.08.20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부(부)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를 통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액이 약 2.5배 늘어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 형식을 빌려 부(부)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97, 2010.08.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1호의 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를 말함	증여재산공제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0서1742, 2010.08.09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소비대차한 것으로 피상속인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 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48, 2010.06.28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406, 2010.06.18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이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 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359, 2010.06.04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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