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전지법2019구합288, 2020.08.12 국승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0, 2020.08.03 기각 수증자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백만원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발생한 증여세 납부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7, 2020.07.22 기각 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3, 2020.07.21 경정 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 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그가 소유한 상가의 임대수입 규모를 감안하면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16, 2020.07.20 경정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수십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을 입ㆍ퇴원하였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5, 2020.06.3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의 약정 또는 원금의 변제기한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등 이를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상속개시일까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29, 2020.06.25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의 일부와 청구인이 본래 보유한 예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정기예금 등을 통해 이를 운용하다가 다시 쟁점금액을 반환받아 청구인의 자녀 ◈◈◈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예금액과 청구인 자녀 ◈◈◈의 임대보증금인 사실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95, 2020.06.12 재조사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배우자인 청구인이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9, 2020.06.09 취소 상증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 건 쟁점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주체가 모두 청구외법인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에...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38, 2020.06.09 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