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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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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3624, 2019.02.14 국패 명목회사라 할지라도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 발행주식을 취득한 실질이 곧 원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552, 2019.02.12 기각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건물 거래가액에는 향후 동 정비사업 추진으로 얻게 될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동 거래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양수로 인하여 쟁점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시가보다 고가로 거래한 사...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717, 2019.01.30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8462, 2019.01.24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47, 2019.01.08 취소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당시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43, 2019.01.03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xxxx.xx.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542, 2019.01.03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이 xxxx.xx.xx.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ooooo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ooooo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 형식적인 사내이사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34, 2018.12.28 경정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동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지급 일자에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922, 2018.12.26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그 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 거래 전후 3개월간 실거래가액 평균단가가 x,xxx원으로 과세가액이 이 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493, 2018.12.26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금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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