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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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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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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63296, 2016.04.29 일부국패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67533, 2016.03.18 국패 이 사건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배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간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5구합64795, 2016.02.03 국승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서AA와 유BB사이의 위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그 약정에 따라 유B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 9. 28.이라고 할것이고, 그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15-30, 2016.01.21 인용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수한 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많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도 없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광주지법2014구합1390, 2015.10.29 각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을 고려하여 상속등기 등의 편의만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고 할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14나2046820, 2015.10.16 국승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중2587, 2015.09.21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고 그 납부의무비율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290, 2015.08.10 상속부동산을 매각시 그 대금을 상속인간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특정상속인에게 부동산 등기 후 그 부동산이 양도되어 그 가액을 상속인간 분배한 경우에 그 가액은 상증법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5서309, 2015.07.16 경정 피상속인의 계좌에 재입금되었거나 생활비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해당 금액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 어려우나, 피상속인의 수술 이후부터 사망시까지의 간병료 상당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0405, 2015.07.13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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