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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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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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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6255, 2012.07.20 아들이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변제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므로 채무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본 사례	목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2338, 2012.07.20 원고는 일정한 수입이 있을 뿐 아니라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본 사례	목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10011, 2012.05.11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송금한 금액은 슈퍼마켓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대금결제, 공과금결제 등에 사용되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목적
상증	판례	성남지원2011가합10996, 2012.05.09 증여로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목적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992, 2010.12.30 법인의 영업 호황으로 아들의 지분율에 비례하는 지분액이 법인 설립시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지분액에 대해서 세법상 과세문제	목적
상증	판례	서울고법2008누37086, 2009.11.25 합의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았다기 보다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목적
상증	판례	대법원2009두8588, 2009.09.10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무권대리행위를 부재자의 재산상속인들이 추인하였으므로 무효인 행위가 아니며, 동 행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	목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1628, 2009.08.12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목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8322, 2009.05.20 명의신탁 무렵의 사건 회사의 주식의 매매내역 등을 감안할 때 주당 50,000원을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목적
상증	판례	수원지법2007나25138, 2009.01.15 매매대금 지급액에 대하여는 출연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 된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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