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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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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291, 2020.10.27 기각 쟁점규정은 “상속세 과세가액” 중 비상장주식등의 유형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므로, “비상장주식등”에는 사전증여재산 중 비상장주식등과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재산가액만 포함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606, 2020.10.22 기각 처분청이 쟁점연금보험료납입액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및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57, 2020.10.05 기각 농경수입은 000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료 정산 합의서상 임대료는 000원 상당으로 과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임대료 정산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98, 2020.09.23 기각 피상속인이 aaa과 bbb의 계좌로 각 20xx.x.x. xxx백만원과 20xx.x.xx. xxx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20xx.x.x. 피상속인과 aaa 등이 작성한 차입증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대여금을 aaa 등에게 20xx.xx.xx.까지 연 x% 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xxx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1654, 2020.09.23 기각 피상속인이 OOO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고, 여러 정황상 피상속인이 OOO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쟁점리모델링비가 OOO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들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에 사용된 이상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리모델링비를 대여하였다고...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19-156, 2020.09.23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19-148, 2020.09.23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556, 2020.09.22 기각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xx.xx.xx.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모두가 작성·인감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쟁점금액이 채권으로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0389, 2020.09.10 일부패소 변호사 박○○이 ○○학교 양수도 관련 ○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점 등 위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박○○이 아니라도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학교 양수도 계약금 등으로 ○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증명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533, 2020.08.25 재조사 청구인 명의 대출금이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범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금액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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