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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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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463, 2020.12.16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신 지출한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의료비 납입금액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463, 2020.12.10 취소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78, 2020.12.09 비거주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168, 2020.12.04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자인 명의인들의 자금출처, 취득사유, 취득 이후 재산 관리형태, 처분내용 등으로 볼 때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인들로부터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59, 2020.11.30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0-14, 2020.11.11 인용 쟁점부동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자금 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과 실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662, 2020.11.10 기각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임차인들 중 한 업...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61, 2020.11.10 기각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동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들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임대부동산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임차인들 중 한 업...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13, 2020.11.03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하고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모(母)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모(母)가 부(父)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가산하지 않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41, 2020.10.28 경정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위 주식들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쟁점주식이 명의인의 소유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주식의 상...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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