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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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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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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1559, 1989.12.11 재고부족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1382, 1989.11.23 명의신탁재산은 위탁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906, 1989.10.22 취소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명의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 우 동 토지가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87누510, 1989.09.1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의 용도불명분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하지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978, 1989.08.31 1년이내 처분 부동산대금 사용처 명백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1696, 1989.05.10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이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은 피상속인이「민법」규정에 의거 적법한 유언의 절차를 따른 것에 한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827, 1989.03.06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01254-3227, 1988.11.08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88서488, 1988.07.14 취소 상속개시일 이후 채무액이 확정된 당해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85부928, 1985.09.16 상속개시 9개월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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