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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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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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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대법원87다카-2569, 1991.01.25 고의·과실로 부실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납세고지한경우 손해배상해야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846, 1990.07.26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 후 그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부산고법89구2110, 1990.07.25 상속개시 후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의 일부가 타에 증여되고, 또 상속받은 재산이 종전과 같이 도로로 제공되어 사실상의 점유,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중631, 1990.07.03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않는 위토의 정의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12171, 1990.06.13 부동산 처분대금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 에 해당하여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써 정당하다할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중518, 1990.06.13 경정 상속개시후 수용된 상속토지로서 그 평가시점이 수용보상금의 수령일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동 수용보상금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499, 1990.06.13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중2361, 1990.03.09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광주고법89구465, 1990.02.2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고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89서1983, 1989.12.19 피상속인이 부동산매도계약 체결,잔금지급일전에 사망시 상속재산가액 산정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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