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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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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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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9185, 1992.10.20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공익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써 이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가에 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17445, 1992.10.16 이 사건 여관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망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이 사건 여관의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이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크다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8376, 1992.05.20 피상속인이 대여한 금액이 차입법인의 폐업으로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나 동 회사가 결손이 난 사실은 인정되나 도산, 폐업함으로서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2서524, 1992.05.20 상속개시전 1년내 처분재산가액 구분 어려운 경우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전2545, 1992.02.26 4개월전의 주식매매 실례가액이 시가로 인정 안되므로, 6월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 등을 계산, 1주당 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헌재	헌재90헌가69, 1992.02.25 1.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헌법적(憲法的) 의의(意義) 2. 상속세법(相續稅法) 제29조의 4 제2항의 위헌(違憲)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부산고법91구575, 1992.02.21 피상속인의 형과 매부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부채에 대하여는 장부에 입금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서1746, 1991.12.26 임대보증금중 전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제로 확인시 과세가액불포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중970, 1991.08.22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아님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1서453, 1991.05.22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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