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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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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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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441, 1993.05.10 두개의 감정가액중 큰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1구14163, 1993.04.14 각 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상속인들이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또는 그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마련한 것으로 각 예탁금 거래시 망인의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함은 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중127, 1993.03.23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330-645, 1993.03.19 피상속인은 단순히 금융기관의 예금 명의자일 뿐 사실상의 예금주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당해 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부산고법92구1094, 1993.03.05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고율의 상속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여 상속세의 부담감경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와는 반대로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전고법92구525, 1993.01.29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라하더라도 관할행정청에 도로 편입, 보상하기로 한 결정이 없으므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에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305, 1992.12.29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256, 1992.12.23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3217, 1992.12.19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01254-2895, 1992.11.17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상속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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