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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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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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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3경685, 1993.09.10 부담이 확실한 물상보증채무는 공제 가능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19888, 1993.08.25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실제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광주고법93구707, 1993.08.19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가액은 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3부1257, 1993.08.06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세 제외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부산고법92구4789, 1993.07.23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미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평가방법을 취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효력이 상실된 터이기 때문에 위법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92누19163, 1993.07.16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상속인이 출연한 경우도 적용되는 것 아니라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46, 1993.07.0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므로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44, 1993.07.01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57, 1993.06.23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 미만)으로서 출연한 의료법인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한 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중579, 1993.05.29 영농1자녀가 농지 수증후 3년내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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