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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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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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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4부239, 1994.04.06 실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94, 1994.03.29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실질소유자간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과세 부당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2구36016, 1994.03.23 국내비거주자의 국내소재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95, 1994.03.1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거나,「상속세법」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93, 1994.03.14 「상속세법」제8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4-17, 1994.02.08 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지게 된 사업상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동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7, 1994.01.17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218, 1993.11.27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법정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3부997, 1993.10.16 상속개시일전 1년내에 피상속인명의의 예금이 상속인 등의 명의로 변경된 예금에 대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3구1738, 1993.09.25 상속개시2월전 신축한공장건물의도급액을 상속재산시가로 본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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