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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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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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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289, 1994.10.13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교회에 기부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구두유언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출연된 것임으로, 그 50％를 피상속인이 기부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광1733, 1994.09.10 토지가 상속개시전 양도된 재산인지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경3156, 1994.07.19 도로·금양임야·채무의 상속과세가액산입·불산입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3서2599, 1994.06.20 1990. 5. 1∼1990. 12. 31 사이에 상속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전 증여 재산인 토지를 상속세 신고누락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4경1542, 1994.06.08 상속세경정시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은 부적법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92, 1994.05.24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388, 1994.05.24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3구305, 1994.05.03 상속개시5개월후 시점에 평가한 감정가로 상속재산평가는 부당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14, 1994.04.23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102, 1994.04.21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개시되면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의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 환급되지 않으며, 그 초과 여부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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