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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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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996, 2012.05.18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주식은 청구인이 배우자 이○기로부터 실제로 증여받은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배우자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74, 2012.05.08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아버지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156, 2012.04.23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81, 2012.03.14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84, 2011.12.08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68, 2011.10.07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52, 2011.09.27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46, 2011.09.27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2528, 2011.08.10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의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만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105, 2011.07.19 쟁점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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