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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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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7, 2017.05.26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53, 2017.04.20 경정 의식이 없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전분할하되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70, 2017.04.10 경정 이 건 거래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81, 2017.03.23 기각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계좌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는 점,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661, 2017.03.02 기각 상속세는 유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69, 2017.02.16 기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평택지원2016가단49752, 2017.02.10 국승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2345, 2017.02.08 각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476, 2017.01.25 경정 쟁점보증금 계약은 부부가 합의 없이 어느 1명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 전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지출한 주거비용으로도 볼 수 있고 실제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증금은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상의 사인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160, 2016.12.30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정하고 해당 금양임야를 승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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