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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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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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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1-6, 2021.04.23 기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전4581, 2021.04.15 경정 전문가추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상기 조항을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0-401, 2021.04.07 기각 각하 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구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이 위헌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광356, 2021.02.04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의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여자인 고 ◎◎◎에 대한 전세계약의 임대보증금’ 및 ‘증여일 이후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증여 당시 증여자인 고 ◎◎◎의 채무로서 수증자인 청구인들이 인수한 금액이 아닌 점(해당 보증금은 실제로 수수된 사실이 없고 임대수입은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평가와 무관함) 등에 비추...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중1431, 2021.01.25 경정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 사망 당시 청구인 명의 소유재산 중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쟁점②토지 양도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378, 2021.01.19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중466, 2021.01.06 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8138, 2021.01.06 취소 전문가추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아들인 피상속인이 모친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0서2400, 2020.12.28 재조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피상속인의 채무상환과 관련된 채권자확인서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내역상 쟁점금액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상속...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9인4245, 2020.12.21 경정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산액을 계산하면서, 중복 합산한 금액과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채무금액은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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