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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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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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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07, 1995.12.26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지분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지분에 대하여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304, 1995.12.26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서3330, 1995.12.22 상속을 포기했어도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납부의무 있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1936, 1995.12.09 경정 상속개시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자산인 어음의 상속재산은 액면가액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에 상당하는 선수이자 상당액을 제외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1627, 1995.12.01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증여의제로 과세된 가액이 상속개시전 3년내인 경우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5광2137, 1995.11.14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토지를 경작해 산출한 농작물로 선조의 묘관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거나 시제용 등으로 공한 사실 인정 안되므로 묘토인 농지에 해당 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5부1173, 1995.10.24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 처분시기를 2년내로 보고, 처분대금이 확인안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으로 용도불명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전고법95구311, 1995.10.20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의 협의아래 묘토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4중5979, 1995.10.17 경정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총액기준이 아니라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미확인금액이 2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한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5서609, 1995.10.09 상속개시전 2년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사용처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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