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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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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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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서울96-1763, 1997.01.24 상속개시일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심리일 현재 보증채무로 확정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락되었고 구상권행사 불능상태므로 동 보증채무 공제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987, 1996.12.30 증여일 전후 6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증여 후 가격형성요인의 변동으로 부당한 경우 그 변동 후의 감정가액은 증여시 시가로 안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중2361, 1996.12.13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529, 1996.11.15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6구1906, 1996.11.1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중 사용처를 입증치 못한 1억원이상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4구38030, 1996.10.23 원고들이 소외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후 소외 망인의 평소 뜻을 기리기 위하여 위 금원을 위 (재)○○교회유지재단에 출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부금 700,000,000원 전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96-180, 1996.10.22 신탁재산으로 등기안되어 있고, 명의신탁할 사유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어, 명의신탁해지소송승소판결이 있더라도 명의신탁재산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5구3659, 1996.10.16 이 사건 임야는 그 전부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로써 그 제사주재자들인 원고 이○○, 이○○, 이○○이 공동으로 승계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5구16068, 1996.10.10 상속개시일까지 위 소외회사들의 익금에 산입되기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장래 법인세가 부과될지는 불확실하다 할 것이어서 평가가액에서 공제할 부채라고는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전562, 1996.10.10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토지처분대금을 상속인(자)이 대표이사이고 피상속인이 임원인 법인에게 지급해 "가수금"으로 계상됬다 하나 당해 처분대금이 입금된 것임이 입증안되므로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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