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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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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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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09, 1997.07.14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96누16483, 1997.07.11 2년내 처분재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의 그 용도를 납세자가 입증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7부846, 1997.07.11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사용처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의 가액을 포함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또한 같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01, 1997.07.01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04, 1997.04.16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부산고법95구7567, 1997.03.26 망인이 사망당시 소외 우00, 김00에 대하여 합계 금 19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차00의 증언이 있으나, 그 중 갑제14, 16호증은 소외 우00이 망인에게 1986.4.20.부터 1988.3.1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금 130,000,000원을, 소외...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25, 1997.02.25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대법원96누18038, 1997.02.22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상속인에 의해 출연된 재산이라고 본 사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광주고법96구43, 1997.02.14 묘토라 함은 제사용 자원인 토지를 말하며 묘제용 자원인 위토를 묘토 또는 묘위토라고도 하는바, 현행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수입이나 경작대가로 분묘를 관리, 소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78, 1997.02.11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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