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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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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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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27, 1998.02.06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6, 1998.02.0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서 금융리스 채무는 미지급된 기본리스료 중 원금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이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32, 1998.00.31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 공제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국심97경1549, 1997.12.31 토지증여일로부터 7개월여 이전에 감정가격이 작성되어 그 증여일로부터 7개월후 감정가격과 동일하게 수용, 보상된 가액을 증여당시시가로 본 경우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고법96구37857, 1997.12.24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려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 입증책임은 부과관청에 있다는 요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97-6065, 1997.12.19 임대사실 등이 확인되는 상속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97-246, 1997.12.09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었고 주채무자가 무자력상태로서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보증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1997-240, 1997.12.02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채무를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97-194, 1997.10.07 증여재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가액에서 그 물상보증채무 공제안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336, 1997.10.0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 규정에 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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