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서1190, 1997.11.22 "5세선조" 종중으로부터 "19세선조" 종중으로 부동산이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 사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266, 1997.09.25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중3014, 1997.09.10 남편이 자금운용ㆍ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처의 명의를 빌려 예금입출금 거래를 한 경우 동 계좌에 예입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38, 1997.08.13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경520, 1997.07.24 수증자가 종중인 경우 그 주사무소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그 대표자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 증여세과세처분은 취소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7경1096, 1997.07.2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은 명의신탁부동산이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안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경3308, 1997.07.23 종교사업용으로 교회에 기증코자하였으나 행정적인절차편의상 목사명의로 부동산을 증여받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취소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7-102, 1997.07.15 부의 토지를 1992. 6. 22 자에게 증여등기하고 1993. 12. 31 위 증여계약 해제, 그 소유권이전 말소등기한 것을 그 후 각각 증여로 보아 과세 못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6누6929, 1997.07.11 증여계약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이전에 이루어져 원상회복됐어도 신고기한인 6월내에 안된 경우 증여세 부과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46012-1671, 1997.06.20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