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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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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51, 2017.10.18 기타 OOO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대한 판결 이후 상호합의를 통해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 및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를 유류분 반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은 잔여 사전증여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중과세...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81, 2017.09.04 기각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 제출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수증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채무인수확인서에 의하면 수증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후부터 현재까지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등 대습상속인들이 쟁점채무를 실제 부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76, 2017.07.31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746, 2017.07.28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74, 2017.07.19 기각 증여자인 청구인들의 모친은 국내 거주자인 배우자와 함께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국내에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 거주자로 보이고, 수증자인 청구인들은 증여 당시 학비와 생활비를 국내 거주자인 부모의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이...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628, 2017.06.19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미만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596, 2017.06.19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471, 2017.06.16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21, 2017.06.15 기각 피상속인의 국내 체류일로 보아 국내거소지 신고 이후 사실상 국내거소지 등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을 거주자로 구분하였으며, 상속인들도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 점, 쟁점외국신탁은 피상속인(유일한 투자자)의 쟁점국외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그로부터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366, 2017.06.15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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